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MOLEG) has run a web sit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which is offer a search service for law information includes laws, treaties, administrative rules, local laws, judicial precedent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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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enforcement date 19. nov, 2014] enforcement decree of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19.,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 2024. 4. 1.] [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24. 1. 12.] [대통령령 제34100호, 2024. 1. 5., 일부개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