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가 드디어 파면되었다. 기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결문에 “그러나”가 지난번처럼 많지 않았다. 경찰이 이미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는 들었지만 이번에도 지난번 탄핵 이후처럼 사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폭력사태가 ...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인용되면서 헌법재판소 인근·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던 시위대도 해산했다. 앞서 시위대 간 충돌이나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찰이 헌재 인근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인근의 ‘탄핵 찬성’ 측 집회는 이날 선고가 나자 곧바로 ...

대통령 윤석열이 4일 파면되면서 내란 단죄와 청산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방해해온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수사당국은 더욱 ‘빠르고 엄정한’ 수사로 윤석열의 범죄혐의 입증에 진력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과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부인 김건희 수사·기소임은 불문가지다. 그것이 정의이자 짧게는 지난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는 고요한 분위기만 흘렀다. 건물 상인들과 주민들은 “윤 전 대통령 복귀 후 몰려올 시위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아크로비스타 건물에는 경찰이나 경호 인력이 아직 배치되지 않았다. 경비원 일부가 “입주민들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취재진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느냐”며 게엄령의 의미와 파장을 축소했다.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에서 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주장을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고,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조 운용을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거듭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 탄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122일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시민들이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시민들은 “이겼다”, “승리했다”며 환호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권은 수습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 시민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대학생 김철규씨(26)는 “한국 사회를 가로막는 것은 ...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빠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네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증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정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큰 갈등을 겪었기에 이제 헌재 결정을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 지도부는 헌재 선고를 수용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탄핵 반대파 의원들은 탄핵 찬성파 의원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지위를 상실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는 모든 과정이 적법했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